APT margin 부동산 뉴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6년 새 49조에서 14조로 줄었다, 118만가구 계획에 경고등이 켜졌다
APT margin 뉴스 커버. 텍스트 정리 카드입니다.
공공주택을 지을 돈 자체가 말라 가고 있다는 자료가 10월 2일 공개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헤럴드경제, 뉴데일리, 아주경제 등이 보도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2021년 약 49조원에서 2026년 13조 8천억원으로 6년 새 72%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9월 21일 내놓은 118만 8,000가구 주거안정플랜의 재원 조달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함께 나옵니다.
숫자부터 정리합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 2021년 약 49조원에서 2026년 13조 8천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금액으로는 35조원 넘게, 비율로는 72% 줄어든 수치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회수 등으로 조성됩니다. 이 가운데 쓰고 남은 여유자금이 공공주택 건설이나 전세자금대출 재원으로 쓰입니다.
헤럴드경제, 뉴데일리, 아주경제 등 여러 매체가 같은 날 이 수치를 보도했습니다. 각 매체가 의원실 자료를 독자적으로 입수해 전한 것으로, 수치의 출처는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 한 곳입니다.
이 사이트가 다뤄 온 118만 8,000가구 주거안정플랜은 국토교통부가 9월 21일 발표한 중장기 공급 계획입니다. 이번 보도는 그 재원인 기금이 줄고 있다는 점을 짚은 것입니다.
왜 줄었는지
보도가 꼽은 원인 가운데 하나는 청약저축 가입자 감소입니다. 청약통장 인기가 예전만 못해지면서 신규 납입액이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디딤돌, 버팀목 같은 정책대출 수요도 기금 지출을 늘린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부실 PF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전환하는 데 들어간 비용과 공공주택 융자도 지출을 늘렸습니다.
전세자금대출과 매입임대 확대도 지출을 늘린 요인입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기금을 활용한 지원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됩니다.
기금의 중장기 운용 수익률은 7.45%로 여전히 플러스지만, 전년보다는 낮아진 수치입니다. 벌어들이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여유자금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118만 8,000가구 계획과의 관계
국토교통부가 9월 21일 내놓은 주거안정플랜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8만 8,000가구를 공급한다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77%인 91만 7,000가구가 수도권에 배정됩니다.
공적주택 공급에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갑니다. 토지 매입비와 건설비 상당 부분이 주택도시기금에서 나오는 구조입니다.
기금 여유자금이 72% 줄었다는 것은, 같은 규모의 계획을 추진하더라도 예전보다 재원 조달이 빠듯해졌다는 뜻입니다. 추가 재원 마련이나 계획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기금 여유자금이 줄었다고 118만 8,000가구 계획이 바로 축소된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국채 발행이나 다른 재원 확충 방안이 함께 거론될 수 있습니다.
청약 독자에게는 이런 계산입니다
청약저축 가입과 납입이 기금의 재원이 된다는 점에서,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공공주택 공급 재원에 보탬이 되는 구조입니다.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개인에게도, 제도 전체에도 유리합니다.
기금 사정이 빠듯해지면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 공급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118만 8,000가구 계획을 전제로 입주 시점을 계산할 때는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조건이 기금 사정에 따라 더 깐깐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상품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할 계획이라면 조건 변화를 챙겨 볼 만합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정부가 기금 재원 확충을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는지, 그리고 이것이 118만 8,000가구 계획의 속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계산입니다. APT marg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