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 margin 부동산 뉴스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맞춤 특화주택, 국토부가 공모 시작한다
APT margin 뉴스 커버. 텍스트 정리 카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9월 20일 수요자 맞춤형 특화주택 공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받습니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에 사회복지시설이나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같은 입주자 특성에 맞는 시설과 서비스를 함께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청년과 고령자, 양육가구가 이번 공모의 주된 대상입니다.
공모 내용부터 봅니다
접수 기간은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두 달입니다. 대상은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입니다.
공모 유형은 넷입니다. 청년특화주택은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과 빌트인가구를 갖추고 공유오피스나 창업 지원 공간을 더합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방정부가 출산이나 귀농귀촌 장려 같은 지역 수요에 맞춰 입주자격과 거주기간을 스스로 정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과 안전손잡이 같은 편의시설에 경로식당과 건강상담실 같은 복지시설을 더합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창업가를 대상으로 공유오피스와 창업센터를 갖춥니다.
제안서 접수 이후 검토와 현장 조사, 제안 발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말 후보지가 발표됩니다.
이번 공모부터 처음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가점을 부여합니다. 청년특화주택과 육아친화형 특화주택은 특화시설 면적 기준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왜 비수도권 가점인지
그동안 특화주택 공모가 수도권에 몰리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수도권 가점 신설은 지역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이 사이트가 이번 배치의 다른 기사에서 다룬 대로, 1월부터 7월까지 누계 주택 인허가는 비수도권 전체로 61,742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 줄었습니다. 다만 세종과 도 지역, 제주를 묶은 기타지방만 떼어 보면 35,600호로 오히려 10.3% 늘었습니다. 크게 줄어든 곳은 부산 56.6%, 전남광주 45.2%, 대전 10.7% 같은 광역시권이고, 대구는 거꾸로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지방 안에서도 도 지역과 광역시권의 흐름이 엇갈리는 가운데, 공공임대 쪽 공급이라도 지방에 더 붙이려는 정책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년과 고령자, 양육가구는 지방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계층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위한 주거 서비스를 지방에 우선 배치하는 것은 지역 정주 여건과도 맞물립니다.
다만 이번 공모는 어디까지나 지방정부와 지방공사의 자발적인 제안을 받는 방식이라, 실제로 비수도권 제안이 얼마나 몰릴지는 12월 말 후보지 발표 전까지 알기 어렵습니다.
특화시설 면적 기준 신설의 의미
청년특화주택과 육아친화형 특화주택에 특화시설 면적 기준이 새로 생겼다는 것은, 이전까지는 이 기준이 없어 특화시설이 형식적으로만 들어간 사례가 있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기준은 육아친화형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 38억 2천만원, 700제곱미터 이상이면 28억원,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20억원이고, 청년특화주택은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8억원입니다. 면적별로 지원 사업비 상한액을 정해 둔 방식이라, 최소한의 돌봄공간이나 공유공간이 실질적인 크기로 확보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화주택은 일반 공공임대보다 사업비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방공사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과 특화시설의 실효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 제안이 될 것입니다.
이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청약이 아니라 임대 형태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를 지원하는 축이 하나 더 두꺼워지는 셈입니다.
청약 독자에게는 이런 계산입니다
특화주택은 분양이 아니라 임대이므로 이 사이트가 다루는 안전마진 계산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청약 대기 기간의 거주 대안이라는 점에서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청약 당첨을 기다리는 동안 특화주택에 거주하며 자금을 모으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12월 말 후보지가 발표되면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이 생기는지 확인해 둘 만합니다.
비수도권 가점으로 지방 물량이 늘어난다면, 이 사이트가 다루는 지방 50만 이상 도시의 청년층 주거 대안도 함께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11월 20일 접수 마감 이후 실제로 몇 곳이 제안했는지, 그리고 12월 말 후보지에 비수도권이 얼마나 포함되는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계산입니다. APT marg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