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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계양 3기 신도시에서 2030년까지 90% 착공을 지시했다, 기준은 착공이 아니라 입주
대통령 현장 간담회 보도를 정리한 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약 90%를 2030년까지 착공하라고 지시했고, 정부가 공급을 착공으로 세는 방식도 입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 머니투데이, 데일리안 보도에서 겹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2030년까지 약 90% 착공을 요구했습니다
경향신문과 데일리안은 대통령이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약 90%를 2030년까지 착공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계획 수립, 토지 보상, 인허가까지 모든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보고 규제와 제도를 고쳐 착공을 앞당기라는 내용입니다.
경향신문은 수용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해 공급 기간을 줄이라는 주문도 함께 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24만5000가구 가운데 지난해까지 착공한 물량이 2만1000가구에 그치고, 2030년까지 약 22만 가구를 착공해야 90% 목표가 맞는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지시는 지난 8월에 발표한 목표를 지키라는 재확인입니다.
기준은 입주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정부가 공급을 통상 착공으로 관리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기준은 입주라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신도시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급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발언도 전했습니다.
공급 공백의 이유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주택 인허가가 줄어든 점을 짚었고 지금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했습니다.
계양지구는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올해 12월 입주를 시작하는 곳으로 보도됐습니다. 머니투데이 첫 기사에는 A2블록 공공분양 747가구와 A3블록 신혼희망타운 538가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지시들입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통령은 원형지 공급 방식을 근본적으로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공급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LH에는 강제 수용 때 민사소송 절차로 수용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를 입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따로 보고하라고 했고, LH 인력 증원 협의가 늦어지는 점도 질책했습니다.
모듈러 주택이 실제로 공사 기간을 줄이는지 확인하고 시장을 만드는 방안까지 살펴보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금융 인센티브는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만 했고 금액이나 방식은 어느 기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약 독자에게 남는 것
이번 발언은 지시이고 확정된 일정이나 제도 변경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가 어떤 절차를 줄이고 금융 지원을 어떻게 짤지는 이후 발표를 봐야 합니다.
3기 신도시 분양을 기다리는 분이라면 착공 목표가 당겨진다는 점이 일정 기대로 이어질 수 있지만, 지구별 사정이 다르니 공고가 나온 단지만 분양가와 입주 시기를 따로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계양은 12월 입주가 첫 사례라 이후 지구들의 속도를 가늠할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