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 margin 부동산 뉴스
과천 경마장 9,800호는 방첩사를 합친 숫자다, 주민은 맞불집회로 답했다
APT margin 뉴스 커버. 텍스트 정리 카드입니다.
8월 13일 발표된 주택공급 금융지원대책의 공식 명칭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입니다. 8월 2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는 국토교통부 장우철 주택정책관이 이 대책을 한국주택협회 등 업계 200여 명에게 설명했습니다. 새 대책이 나온 자리가 아니라 이미 발표된 내용을 업계와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수도권 23만가구+α는 신규 공공주택지구와 기존 택지 조기화, 비주택용지 전환 같은 항목을 더한 수치로, 재개발재건축 착공지원 23만 4천가구나 올해 1월 29일 대책에서 지정된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 9,800호, 태릉CC 6,800호는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가운데 염창동, 와부읍, 장지동 2만 7,200가구가 이번에 처음 입지를 공개했고, 연내 7만 3천가구 이상이 더 지정될 예정입니다. 과천에서는 벌써 주민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방안 내용부터 봅니다
8월 13일 대책의 공식 명칭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입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됐고, 8월 21일 강남구 건설회관 설명회는 이 대책을 업계에 전달하는 자리였지 새로운 후속 대책이 아니었습니다.
대책의 한 축은 수도권 재개발재건축입니다. 2030년까지 23만 4천가구의 착공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절차 간소화가 함께 담겼습니다. 이 23만 4천가구는 뒤에 나오는 신규택지 목표와는 별도의 목표입니다.
다른 한 축은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한 추가 공급분입니다. 정부가 내세운 수도권 23만가구+α라는 총량은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가구 이상, 기존 택지 조기화로 늘어나는 4만 1천가구, 비주택용지 전환 1만 5천가구,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4천가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1만에서 2만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4천가구, 앵커리츠 1만가구, 일반주택 4만 5천가구를 더한 것입니다. 앞서 나온 재개발재건축 23만 4천가구와 매입임대 14만가구는 이 산식에 들어가지 않는 별도 목표입니다. 올해 1월 29일 대책에서 지정된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 9,800호, 태릉CC 6,800호도 이 23만가구+α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13 대책은 이 부지들의 착공 시점을 2029년으로 앞당기는 내용만 담았습니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가구 이상 가운데 이번에 확정된 것은 서울 강서 염창동 1,000가구, 경기 남양주 와부읍 2만 1,700가구, 경기 광주 장지동 4,500가구를 더한 2만 7,200가구입니다. 8.13 대책에서 처음 입지가 공개된 신규 후보지이고, 나머지 7만 3천가구 이상은 연내 추가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과천 경마장의 세부 이전 대상지와 개발 일정은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설계나 단지별 세대수가 나온 단계는 아닙니다.
과천이 반발하는 이유
경마장 이전과 주택 공급 소식이 알려지자 과천 주민들은 8월 28일 맞불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경마장이 지역 경제와 교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찬반이 갈리는 지역입니다.
경마장 부지는 과천시 안에서도 꽤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이전과 주택 개발이 현실화되면 지역의 생활권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교통 혼잡이나 학교 같은 기반시설 부담을 먼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반대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수도권 접근성이 좋은 이 부지를 놀리는 것이 아깝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찬반이 뚜렷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정부는 아직 세부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단계라 주민 설득 작업이 본격화되는 것은 다음 달 발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숫자가 겹쳐 보이는 이유
8.13 대책의 23만가구+α라는 숫자는 재개발재건축 착공지원 23만 4천가구와는 다른 숫자입니다. 신규 공공주택지구와 기존 택지 조기화, 비주택용지 전환 같은 항목을 더한 별도의 산식이고, 정부 스스로도 재개발재건축과 매입임대 14만가구는 별도 목표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런데도 두 숫자가 같은 대책 안에서 함께 발표되다 보니 하나로 겹쳐 읽히기 쉽습니다.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태릉CC는 올해 1월 29일 대책에서 이미 이름이 올랐던 부지입니다. 8.13 대책이 새로 지정한 부지가 아니고 23만가구+α 산식에도 들어가지 않으며, 방점은 그 착공 시점을 2029년으로 앞당기는 데 있습니다.
8월 21일 설명회가 다시 보도되면서 마치 새로운 공급방안이 그날 발표된 것처럼 읽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8월 13일 발표 내용을 업계에 전달하고 세부 절차를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연내 추가로 지정될 7만 3천가구 이상의 신규택지는 아직 입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트가 다뤄 온 그린벨트 논의와 맞물려, 이 신규택지의 상당 부분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약 독자에게는 이런 계산입니다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태릉CC는 아직 구체적인 분양 일정이 나온 단계가 아닙니다. 다만 과천이라는 입지 자체가 수도권 안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라, 실제 공급이 현실화되면 청약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개발재건축 착공지원 23만 4천가구는 분양이 아니라 기존 정비사업의 자금 흐름을 터 주는 성격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장의 분양 일정이 당겨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지정 부지의 착공이 앞당겨지는 것과 신규택지가 새로 지정되는 것은 속도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과천처럼 이미 지정된 곳은 상대적으로 가까운 시일에, 연내 신규택지는 더 먼 시점에 움직인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올해 안에 발표될 과천 경마장 세부안과, 연내 추가 지정될 7만 3천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어디에 들어서는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계산입니다. APT marg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