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 margin 부동산 뉴스
주거 PF 자기자본 규제 2029년으로 미룬다, PF대출 잔액은 2년 반 만에 늘었다
서울 한 아파트 단지의 외벽 모습입니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자료 위키미디어 커먼즈, CC BY-SA 4.0
금융위원회가 10월 13일 주택 PF 규제의 시행 시점을 확정했습니다. 주거사업장에는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내년과 2028년 두 해 동안 적용하지 않고, 2029년 5%부터 시작합니다. 뉴스핌과 스페셜경제가 같은 날 이 내용을 실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공개된 6월 말 통계에서는 PF대출 잔액이 2023년 말 이후 처음으로 늘었습니다.
주거는 2029년 5%부터, 비주거는 내년부터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겸 주택공급 촉진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실행방안이 여기서 확정됐습니다.
주거사업장은 규제 적용이 2년 늦춰져 2029년 5%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비주거사업장은 일정이 그대로여서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PF 한도 규제도 예정대로 내년에 시작합니다. 스페셜경제는 유예 대상이 주거사업장에 한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방침이 처음 나온 것은 8월 13일 금융 종합대책입니다. 토요경제는 8월 28일 기사에서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도입이 2027년에서 2029년으로 미뤄졌다고 정리했습니다. 스마트투데이는 9월 9일 점검회의에서 비주거는 2027년 예정대로 도입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달라진 것은 방침이 아니라 실행방안이 확정됐다는 점입니다.
PF대출 잔액은 2023년 말 이후 처음 늘었습니다
6월 말 기준 PF대출 잔액은 115조 8000억원입니다. 뉴스핌에 따르면 3월 말보다 3000억원 늘었고, 2023년 말 이후 처음 늘어난 것입니다. 스페셜경제도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보도했습니다.
2분기에 새로 나간 PF대출은 23조 5000억원입니다. 뉴스핌은 1분기 16조 8000억원보다 6조 7000억원 많다고 적었습니다. 전체 PF 익스포저는 168조 8000억원으로 1조원 줄었습니다.
대출은 늘었는데 익스포저는 줄었습니다. 새 자금이 나가는 동안 기존 부실 사업장 정리도 같이 진행됐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연체율은 4.56%, 부실 우려 여신은 15조 1000억원입니다
PF대출 연체율은 4.56%로 3월 말보다 0.09%포인트 내렸습니다. 스페셜경제는 금융권의 부실채권 정리가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업성 평가에서 유의 또는 부실우려로 분류된 여신은 15조 1000억원입니다. 전체 익스포저의 9%입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뉴스핌은 본PF 연체율이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연체율이 내려간 것은 브릿지론 쪽 영향이 컸습니다.
현장에서는 279곳을 따로 챙기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거사업장 279곳에 담당자를 지정해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핌과 스페셜경제가 함께 전한 내용입니다.
뉴스핌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공사비와 금리 상승을 걱정하면서 사업성이 괜찮은 곳에 자금이 잘 돌기를 바랐습니다. 스페셜경제는 규제 완화가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이어질지는 금융권의 대출 여력과 사업장별 사업성에 달렸다고 전망했습니다.
규제를 미뤘다고 곧바로 착공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분기 PF 통계에서 잔액과 신규 취급이 이어서 늘어나는지 보면 효과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