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 margin 부동산 뉴스
공급 금융 세제 사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실제로 오간 말
7월 14일 공급, 15일 금융, 16일 세제. 사흘의 사전 토론회가 23일 대토론회로 모였다. APT margin 편집
사흘이었습니다. 7월 14일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과 규제를, 15일 금융위원회가 주택금융을, 16일 재정경제부가 부동산세제를 주제로 각각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 대토론회로 모였습니다. 이 사흘에서 오간 말들이 이달 말 발표될 세제개편안의 재료입니다.
사흘의 구성
일정부터 정리합니다. 7월 14일 화요일 주택공급과 규제, 15일 수요일 주택금융, 16일 목요일 부동산세제 순이었습니다. 부처가 하루씩 나눠 맡았고, 사흘의 결과를 23일 대토론회에서 보고한 뒤 전문가 발제와 자유토론이 이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세제 토론회는 7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열렸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앞서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한 10여 개 주요 쟁점을 보고했다고 뉴스핌이 전했습니다.
공급 쪽 토론회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 절차, 인허가 규제를 손봐 도심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개발이익이 한쪽에 몰리거나 투기 수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왔습니다. 비아파트 활성화와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파이프라인 복원도 과제로 다뤄졌습니다.
세제 토론회의 두 쟁점
첫 번째 쟁점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입니다. 현행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옮길 것인지가 핵심으로 꼽혔습니다. 함께 놓인 질문이 실거주하는 초고가 1주택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줄일 것인지입니다.
이 쟁점을 압축한 표현이 파이낸셜뉴스가 정리한 30억 한 채와 10억 세 채입니다. 주택 수로 매기면 세 채를 가진 쪽이 무겁고, 가액으로 매기면 한 채를 가진 쪽이 무거워집니다. 어느 쪽이 형평에 맞는지가 토론의 중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보유와 거래의 균형입니다. 보유세를 높인다면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실제 발생한 양도차익에는 별도로 적정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거래세 쪽에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보도됐습니다.
실거주 여부와 양도차익 규모를 반영해 세제 혜택을 차등 적용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 제안의 방향은 앞서 구윤철 부총리가 말한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 보유에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없다는 기조와 겹칩니다.
토론회를 향한 비판
토론회 자체를 둘러싼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패널 8명 가운데 6명이 평소 보유세 인상을 주장해 온 인사라는 보도가 있었고, 명분 쌓기라는 비판이 붙었습니다.
문화일보는 보유세 인상 의견이 쏟아진 자리였다고 전했고, 다른 매체는 부동산 세제 성토장이 됐다고 표현했습니다. 의견을 듣는 자리인지 이미 정한 방향을 확인하는 자리인지에 대한 평가가 갈린 셈입니다.
이 비판은 결과를 읽을 때 참고할 대목입니다. 토론회에서 특정 방향의 의견이 많았다는 사실이 곧 그 방향이 시장의 다수 의견이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토론회로 모인 사흘
사흘의 논의는 7월 23일 여의도에서 열린 국민 대토론회로 모였습니다. 예정 시간은 100분이었는데 실제로는 190분이 걸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꺼냈고, 서울에 개발할 택지가 거의 없다는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대토론회의 세부 내용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사흘의 토론회가 어디로 흘러갔는지만 짚습니다. 공급과 금융, 세제 셋 중에서 이달 말 발표로 먼저 이어지는 것은 세제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맡은 공급과 금융 쪽 대책은 종합 대책의 형태로 뒤따를 것으로 예고돼 있습니다.
청약자가 볼 지점
사흘의 토론에서 청약 실무에 가장 가까운 대목은 실거주라는 단어의 무게입니다. 세 갈래 토론 모두에서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삼자는 의견이 반복해 나왔습니다.
거주의무가 붙은 상한제 물량과 그렇지 않은 물량의 값이 지금도 다르게 매겨지는데, 세제까지 이 기준을 따라가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청약을 앞두고 있다면 공고문의 거주의무 칸을 전보다 무겁게 읽어야 합니다.
공급 쪽 논의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절차 개선은 법과 조례를 손봐야 하는 사안이라 당장 물량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달 말 세제, 그다음 공급이라는 순서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계산입니다. APT marg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