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 margin 부동산 뉴스
국민 10명 중 7명 부동산 정책 효과없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42%
대구 상인동 일대의 아파트 단지 전경.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이다. 자료 위키미디어 커먼즈
KBS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9월 21일과 2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습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했고 응답률은 13.0%,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69%로 효과가 있다는 응답 2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숫자부터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 평가는 42%, 부정 평가는 51%였습니다.
9월 18일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각각 44%로 동률이었습니다. 발언 자체에 대한 평가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온 셈입니다.
이 조사는 표본 1,001명, 응답률 13.0%로 통상적인 전화 여론조사 수준입니다. 오차범위 3.1%포인트 안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같은 조사에서 대통령이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호르무즈 해협 관련 입장,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하지 않되 국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하겠다는 발언에는 긍정 72%, 부정 19%로 높은 지지가 나왔습니다. 파병 자체의 찬반을 물은 것은 아니고 이 발언에 대한 평가입니다. 부동산 정책만 유독 부정적인 평가가 두드러졌습니다.
부동산 정책 성적표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해 효과 없다는 응답이 69%였고, 이 중 전혀 효과가 없다는 강한 부정도 38%나 됐습니다.
효과 있다는 응답은 22%였고, 매우 효과 있다는 응답은 4%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9월 7일 대책, 올해 8월 13일 대책과 9월 21일 주거안정플랜까지 여러 차례 대책이 나온 뒤에도 국민 체감은 부정적인 쪽에 훨씬 쏠려 있다는 뜻입니다.
정책 발표의 빈도와 국민 체감이 반드시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 숫자가 보여 줍니다.
국민이 원하는 카드
부동산 정책에서 우선해야 할 과제를 물었더니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각각 23%로 가장 높았습니다.
투기와 불법행위 단속이 22%로 뒤를 이었고, 다주택자 세금 강화는 13%, 대출규제 강화는 6%에 머물렀습니다.
공급 쪽 응답인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더하면 46%로, 세금과 대출 같은 억제 정책을 원하는 응답 19%보다 훨씬 많습니다.
국민 여론이 억제보다 공급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뜻이라, 같은 주에 나온 주거안정플랜의 방향과 겹치는 대목이 있습니다.
청약 독자에게는 이런 계산입니다
여론이 공급 확대를 원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정책의 무게중심이 공급 쪽에 실릴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입니다. 청약 물량 자체는 늘어나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정책 효과에 대한 체감이 낮다는 것은 발표된 계획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속도에 대한 불신이기도 합니다. 계획 발표와 준공 사이의 시차를 감안해야 합니다.
세금이나 대출 규제 강화를 원하는 응답이 낮다는 점은, 매수 심리를 억누르는 방향의 정책이 당장 강하게 나오기는 어려운 여론 환경이라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다음으로 볼 지점은 이런 여론이 실제 국회 입법이나 추가 대책의 방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계산입니다. APT margin.
